민생회복 지원금,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. 전국민 1인당 받게 되는 금액 및 지급일, 사용처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
1. 개요
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에게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(민생회복 지원금)을 지급할 예정인데요, 지급방식은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원의 방식을 병행하게 됩니다. 보편적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, 선별적 지원은 소득 및 지역, 계층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 따라서 기본적으로 전 국민이 1인당 일정 금액을 받게 되고, 추가로 소득 및 지역, 계층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금액을 받게 되어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을 받게 됩니다.
2. 지급 금액 (1인 기준)
| 구분 | 1차 지급 | 2차 지급 | 총액 |
| 소득 상위 10% | 15만 원 | 미지급 | 15만 원 |
| 일반 국민 (하위 90%) | 15만 원 | 10만 원 | 25만 원 |
| 차상위 계층 | 30만 원 | 10만 원 | 40만 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40만 원 | 10만 원 | 50만 원 |
|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| +2만 원 추가 | - | 최대 +2만 원 |
- 기초수급자 +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: 52만 원 × 4 = 208만 원
- 일반 4인 가구(하위 90%): 25만 원 × 4 = 100만 원
- 상위 10% 4인 가구: 15만 원 × 4 = 60만 원
3. 소득/재산 기준
그렇다면 소득상위 10%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? 소득 상위 10%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액과 소유 재산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질 듯 한데요,
<건강보험료 작년 기준>
- 직장가입자 월 273,380원을 초과,
- 연소득 기준 약 7700만 원 이상이면 소득 상위 10%에 해당되어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<재산 기준>
-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부동산, 시세 20억 원 이상 주택, 또는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이면 2차 지급 제외 가능성이 있습니다.
※ 단, 아직 구체적인 선정기준 등이 결정되지 않았기에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, 범정부 TF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4. 지급 시기
지급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, 추경안 제출 후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(예결위)까지의 국회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, 이르면 다음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므로, 대략 7월 중순 경에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.
2차 지급은 건보료 및 소유 재산 등 선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.
5. 지급 수단
민생회복 지원금은 3가지 형태로 지급되며, 이 중 1가지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.
선택형 지급 (1가지 선택):
- 지역사랑상품권 (지역화폐): 앱 또는 실물
- 선불카드: 실물카드
- 신용/체크카드 포인트: 카드사 통해 충전
※ 단, 지역화폐로 수령 시 할인 혜택은 없습니다.
6. 사용처
이전에 재난지원금과 같이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도 사용처가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 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,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은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<사용 가능>
-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병원, 약국, 학원 등
- 소상공인 업종 중심, 지역 내 소비 촉진
<사용 불가>
- 백화점, 대형마트, 면세점, 대형 온라인몰
- 사행성·유흥 업소 (경마, 카지노 등)
7. 유의 사항
- 사용 기한: 약 4개월 내 소진 유력
- 사용처 제한 가능성 있음 (예: 직영 편의점, 대기업 가맹점 제외 가능성)
- 지역별로 세부 조건 및 지급 방식은 차이날 수 있음
그 외 유의사항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기한이 있으니 기한 내에 소진해야 하며,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군인, 미성년자, 신생아 등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상위 소득 10% 선정기준, 지급일, 사용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에서 논의하여 결정되어질 터이니 관심갖고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.
이상 민생회복지원금,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